이민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가 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비스국(USCIS)은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새로운 비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된다.

연방 국무부는 23일 취업이나 유학 등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한인들의 신청이 몰리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문호는 전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이 없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USCIS는 내년 상반기 동안 성인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새 시험을 도입하게 된다.  

변경된 규정은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 N-400을 신청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팬데믹 사태 첫 해인 지난 2020년 말 기록된 연간 시민권 취득자수 61만4,000여 명에 비해 무려 53%나 증가하는 수치다. 시민권 취득 이민자수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출신 국가들에서 증가를 보였지만 중국 출신들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비자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 악화된 적체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PI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서류 작업을 마친 약 38만5,000명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영사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H-2B 비자의 쿼타는 통상 6만6,000개가 할당되는데, 올해 2022-23 회계연도는 추가로 6만4,716개를 더해 총 13만716개가 발급될 에정이라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문호가 소폭 후퇴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닫혔다.

유학생이 가장 많이 등록된 주는 캘리포니아주(13만4043명)였다. 뉴욕주는 11만3666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유학생이 많은 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최종 규정은 다카 제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영구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입법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돼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