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이민안 시행시 현재 대기자 400만 탈락한다
현재 대기자 가족이민 360만, 취업이민 50만 중 400만 탈락위기
민주, 공화 양진영 부정적, 회의적 반응, 조기성사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메리트 시스템, 즉 능력 점수 영주권제가 시행되면 현재 대기하고 있는 400만명이나 탈락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너무 급격한 변화추구로 대혼란이 예상되자 트럼프안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내에서도 부정적,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조기 추진과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영주권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이민플랜을 공식 발표하자 이민사회 는 물론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 이민개편안은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나이, 전문기술, 영어숙달, 고임금 잡오퍼등 메리트(능력,장점) 들을 점수화해서 고득점자들 부터 BAV(Build America Visa)로 불리는 새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이민개편안이 시행되면 한해 110만개를 발급하고 있는 연간 영주권 쿼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재 가족이민 66% 대 취업이민 12%인 분포가 정반대로 가족 33%, 취업 57%로 180도 바뀌게 된다. 달리말해 가족이민 영주권은 현재보다 절반이나 줄어들고 취업이민 영주권은 4.5배 대폭 늘어나게 된다.
가족이민에선 현재 우선순위 있는 1~4순위에서 2A 순위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이하 미성년 자녀 만 유지돼 한해 12만명 안팎에만 영주권을 발급할 것으로 보여 현재 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쿼터제한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우선 발급되기 때문에 한해 38만명 안팎에게 제공해 가족이민에선 모두 50만명까지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취업이민 영주권은 현재 전체의 12%, 14만개에서 무려 57%, 62만 7000개로 4배 반이나 급증 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이민수속중인 대기자 400만명이 대거 탈락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여 큰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민을 신청하고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희망자들은 400 만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가족 초청이민이 360만이고 취업이민이 5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현재의 대기자들에 대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되 대기기간에 따라 추가 점수를 주게 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중 고학력,고임금 전문기술을 지니고 있는 일부는 새제도에서 오히려 빨리 그린카드를 받을수 있으나 가족이민 대기자 360만명을 비롯해 대다수는 뒤로 크게 밀리거나 아예 탈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때문인 듯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 트럼프 안에 대해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며 2020년 선거이전에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