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민 '50만불' 막차 탄 한인 400여명
최소 40만~최대 80만불 올라
한인 신청자 쇄도…적체 심화
미국 투자 이민(EB-5)의 최저 투자 금액 인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한국인 신청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1일부터 일반 투자 이민의 투자 금액을 180만 달러(현행 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고용촉진지역(TEA)에 투자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 역시 90만 달러(현행 50만 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책 개정 효력일 이전에 사실상 현행 금액으로 투자 이민을 청원할 수 있는 신청자들이 몰렸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1일까지 국립비자센터(NVC)가 받은 한국인 투자 이민 비자 신청 서류는 총 487건이었다.
그동안 투자 이민 전문가들은 서류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9월30일 이전에 신청서가 USCIS에 도착할 수 있도록 종용해왔다. 사실상 이들은 마지막 배를 탄 신청자인 셈이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투자금 인상 소식과 맞물려 투자 이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청원서 적체 현상 역시 심화됐다. 현재(10월1일 기준) 계류중인 한국인 투자이민 신청서(I-526)는 올해 접수된 487건을 포함, 총 2121건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통계(1513건)와 비교하면 무려 40% 이상 급증했다.
국무부 찰스 오펜하임 국장은 "지난 5월 통계와 비교해보면 현재 중국, 인도, 대만, 베트남 등의 신청서 적체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한국만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11월21일 투자금 인상을 앞두고 신청서 접수가 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한국인 신청자에게 배정된 투자이민 영주권은 연간 700개 선으로, 적체된 서류를 보면 한국인 신청자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인(16년2개월), 베트남인(7년1개월), 인도인(6년7개월년)보다 짧고, 대만인(1년9개월), 브라질인(1년4개월)의 대기 기간 보다는 길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투자금 인상을 앞두고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설명회 등이 잇따라 개최됐었다. 특히 투자금 인상과 함께 앞으로는 국토안보부(DHS)가 고용촉진지역(TEA)을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금이 대도시에 사용되는 것이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LA의 경우 고용촉진지역에 투자하는 리저널센터는 총 6곳이 있다.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 '트러스트헤이븐' 관계자는 "(고용촉진지역 지정 권한 변경으로) 앞으로 대도시가 TEA로 지정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며 "투자 금액 인상전에 안정성이 큰 대도시 프로젝트들의 투자이민 지원자 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한편, 투자 이민은 지난 1993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고용촉진 지역에는 50만 달러, 그 외 지역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한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투자금액이 타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이유로 투자금 상향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