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H-1B 비자 더 많이 발급해야" 美상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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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非)이민 한국인에 비자를 제공하는 법률'(S.1399)을 상원에 제출했다.

아이잭슨 의원은 2015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법안은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과 건강 등 분야를 전공한 한국인에 대한 H-1B 비자 발급 확대를 담았다.

현재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대한 미국의 H-1B 비자 할당량(쿼터)은 연간 3천500명이다. 한국 정부는 현 할당 인원은 미국에서 전문직 일자리를 구하려는 한국인의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확대를 요구해왔다.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미주리),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하와이) 상원의원도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1B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