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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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추방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은 체포나 추방 걱정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됐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DACA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도 같은날 홈페이지를 통해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계속해서 갱신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기간이 만료할 때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DACA 행정명령 폐지를 비롯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이민자에 관한 행정명령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는 당선 이후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공감하며 DACA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불법 이민자의 자녀)은 매우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고 여기서 학교를 다녔고 또 여기서 일을 했다"며 "일부는 학생으로서 모범을 보였고 훌륭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DACA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한 것으로, 16살이 되기 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을 한 30세 이하 청년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DACA 프로그램이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78만 7000여명이 DACA 프로그램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