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비자 거부율 '공화당 보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더 높다'
한국인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 행정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는 한자리수 였으나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선 두자리수로 급등해 2023년에는 14.44%를 기록했다
미국의 이민비자 정책에선 공화당이 까다롭거나 강경하고 민주당이 느슨하거나 옹호적일 것으로 관측되 고 있으나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에선 정반대인 것으로 발표됐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무비자를 제외한 미국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인들의 경우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는 한자리수 였으나 민주당 행정부에선 두자리수로 대폭 올라갔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시절인 2021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18.03%로 급등했다
2022년에는 약간 내렸으나 여전히 17.38%나 됐으며 2023년에는 14.44%를 기록했다
이에비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4년 내배 한자리수 였다
트럼프 첫해인 2017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9.05%였고 2018년에는 7.96%로 하락했다
2019년에는 7.69%로 더 내려갔으며 팬더믹이 터진 2020년에는 8.46%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비자 면제국에 적용됐던 2008년 11월 17일에는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2008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3.8%에 불과했다
오바마 1기인 2009년에도 5.5%에 머물렀고 2010년에 9.4%로 다소 올라갔다가 2011년에 다시 7.5%로 하락했다
반면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2기가 확정된 2012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13%로 껑충 뛰었다
오바마 2기 첫해인 2013년에는 18.1%까지 급등했고 2014년에는 근년들어 최고치인 21.2%까지 폭등했다
미국의 비자면제국이 되고 유지하려면 비자거부율이 3%대를 기록해야 하는데 한국의 미국비자거부율은 그보다 7배까지 급등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두자리수를 기록하더라도 다시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하는 사유로는 비자거부율 뿐만 아니라 미국방문후 본국으로 돌아가 지 않고 눌러 앉는 오버스테이 비율, 그리고 동맹 등 외교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 미국비자면제국들 가운데 2002년 아르헨티나, 2008년 우루과이가 제외된 바 있다
2024년 현재 미국의 비자면제국들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에서 3개국을 제외한 24개국 등 모두 41개국이 지정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간 머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