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년안된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못한다
워싱턴 소재 연방지법 무차별 신속 추방 정책 제동
한 해 2만명 더 추방하려던 트럼프 계획 무산
미국서 살아온지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은 어디서 체포되더라도 재판없이 신속추방하려던 트럼프 행정 부의 강경이민정책이 또한번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추방을 확대해 한해에 불법이민자 2만명을 더 추방하려 했으나 일단 무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이민정책의 하나로 미국서 살아온지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은 모두 이민재판 없이 신속추방하는 새이민 정첵을 강행했다가 또다시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켄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토요일 새벽 0시 직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정책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시절 연방대법관 후보에도 올랐던 브라운 잭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신속추방정책은 여론 을 반드시 수렴해 시행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으며 시행방법에도 큰 결함이 있어 큰피해를 양산해낼 위험 이 분명해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획기적으로 확대했던 신속추방 정책은 일단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미국에서 2년이상을 살아왔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불법이민자들은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추방하도록 신속추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새 정책을 발효시킨바 있다.
이는 미국서 살아온지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은 국경부근은 물론 미국내부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면 이민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일시 구금돼 있다가 즉시 신속추방당할 수 있게 된 것 이어서 이민사회에 추방공포를 안겨줘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신속추방정책을 강력 시행했더라면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 29만 7000명이 새로운 체포와 추방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이민싱크탱크인 MPI(이민정책연구소)가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신속추방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한해에 불법이민자들을 2만명은 더 추방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이민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원의 적체에 걸려 연간 추방한 이민자 숫자가 29만명으로 오바마 시절의 최고치 였던 41만명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신속추방 확대로 이를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정책은 예전의 규정대로 미국국경으로부터 100마일안에서 밀입국 한지 14일 이내에 붙잡힌 불법이민자들만 적용돼 체포 즉시 신속 추방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