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H-1B 발급 확대 추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측과 협의

지난해 발급 점유율 1%대 
FTA 개정 협상에 포함 기대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별도 쿼터 할당 등 H-1B 발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지난 3월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또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케빈 브레디(공화·텍사스) 연방하원 세입위원장, 리처드 셸비(공화·앨라배마) 연방상원 세출위원장 등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미국이 지난해 발급한 H-1B 비자 18만1000개 중 인도 출신이 72%, 중국 출신이 10%인데 비해, 한국은 1%대에 머물고 있다"며 한국인에 대한 비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2017회계연도에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H 비자는 총 2812개에 불과했다. 

과거 FTA 협상 당시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E-4) 비자 발급을 추진했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내용이 빠진 한·미 FTA가 최종 타결, 시행됐다. 이후 미국 내 한인사회의 노력 등으로 연방의회에서는 지난해까지 거의 매 회기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이 상정돼 한때 10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바뀌면서 이 이슈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