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이민 제안에 대한 안내서

---

美 상원의원의 이민 관련 토론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가운데 양당은DACA 수혜자 구제에 수많은 제안 안를 놓고60표를 향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의 핵심에는 ‘드리머’라 불리우는 수혜자들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800,000명 정도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이다. 2012년도에 제정된 DACA 법안은 이와 같은 어린 이민자들에게 강제추방의 구제 및 노동 허가권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작년 9월 트럼프 정권은 DACA 법안이 올해 3월 5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 발표했다.  

두 개의 연방 법원은 위와 같은 트럼프 정권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DACA 수혜자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게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4대 입법적 틀을 제안했다. 1. ‘드리머’의 구제  2. 국경 장벽 시스템  3. 다양성을 위한 비자 추첨제 폐지  4. 이민자 가족 초청의 제한, 이에 반해 민주당원은 합법적 이민의 제한과 국경 장벽에 대한 과한 재정 지원에 대해 달갑지 않은 태세이다. 그중에는 “Clean Dream Act”라 칭하여 Dreamers가 처해있는 위기에 치중하고자 하는 의원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