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실행했던 많은 정책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개혁의 단계는 예상한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 발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약속들을 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취임 후 100일 이내 포괄적인 이민 개혁 시행

- DACA 재개, 수혜자의 연방 학자금 대출 승인

- 전문직 취업비자 H-1B 확대

- 국가별 비자 쿼터제 폐지

- 장벽 건설을 중단

- 무슬림 금지 철회

- 공적부조 혜택 정책 철회

- 난민 허용 인원 상향 조정

- 농업 노동자를 위한 빠른 시민권

-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스타트업 비자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기대하는 부분은 DACA, 취업비자, 취업 이민 관련 정책, 그리고 공적부조 관련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려고 했던 DACA, 청소년 추방 유예는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폐지되지 않고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라고 불리우는 이들을 위한 영구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시민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최근 1월 12일 인터뷰를 통해 시민권 취득 대기 시간 단축과 DACA 수혜자 등의 영주권을 자동으로 발급하는 등의 정책 내용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혔습니다.

다음으로 취업 비자, 취업 이민 관련 정책은 고학력 및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와 영주권 문호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현재 상황에서는 높아진 미국의 실업률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취업비자와 취업 이민의 연간 쿼터 확대 정책도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에게는 앞으로 취업과 이민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취업 비자, 취업 이민의 경우는 발급 규정, 적정 임금 책정, 추첨 방식 등에 있어서 규정과 기준, 그리고 법률 내용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관련 규정과 법률 내용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업 비자 취득을 준비하는 분, 그리고 취업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민 정책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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