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PERM이 거절되었을 때 대처 방법

PERM 노동허가 거절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PERM 노동 인증 절차는 길고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세스가 끝날 때 좋은 소식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절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니다.

PERM은 다양한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에 관계없이 일단 거부 통지를 받으면 고용주와 직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먼저 PERM 신청이 거부된 후 고용주는 CO(Certifying Officer)의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케이스를 거부한 담당자가 다시 이를 검토하고 거부를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고려 요청은 고용주가 고려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30일 이내로 BALCA(외국인 노동 인증 항소 위원회)로 직접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CO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는 잃게 됩니다. 때문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적 이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CO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거부된 PERM 지원서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면 담당자는 거부된 PERM 지원서 심의를 재개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재심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DOL은 해당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 때 고용주는 30일 기한 내에 BALCA에 이 서면을 바탕으로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케이스는 BALCA로 이전됩니다.

항소가 진행되면 BALCA는 CO의 결정을 지지하여 PERM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고 CO의 결정을 무시하고 PERM 신청 승인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에게 다시 검토하도록 돌려보낼 수도 있으며 워싱턴 DC의 BALCA에서 청문회를 명령해 모든 당사자는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PERM 프로세스의 융통성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CO가 명백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한 BALCA 항소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CO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항소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PERM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고용주와 직원에게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비용, 시간 등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PERM 단계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대비하면서 잠재적인 백업 옵션와 플랜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info@eminnara.com
LA | 213) 427-6262
IRVINE | 949) 899-0322
BUENA PARK | 714) 430-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