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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수속 중 21세 초과 동반자녀 혜택받을 길 열려..
관리자   2012-10-18 6537

9th circuit 연방항소법원에서 최근 판결이 나온 De Osorio v. Mayorkas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De Osorio 케이스를 이해 하시려면 이민법 규정 그리고 예전에 이민국에서 나온 판결을 검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 INA Section 201(h)(3) 검토해 보면 “가족 초청 청원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다가 자녀들이 age out 하더라도 age out 자녀들의 케이스가 새로운 가족이민 category conversion 되고 처음에 부모님 이름으로 접수된 청원서의 우선 날짜를 이용 있다는 규정 입니다.

예를 들어, 1992 년에 접수된 4순위 가족초청 (형제, 자매 초청) 청원서가 있습니다. 4순위 가족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는데는 12 년이 소요 됩니다. 1992 년에 청원서가 접수된 당시에 자녀는 이미 19 이기 때문에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INA Section 201(h)(3) 따르면 문호가 열려서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age out 자녀의 케이스는 “영주권자 부모의 21 세가 지난 자녀 (가족이민 2B) 케이스로 자동적으로 conversion 되고, 1992 년에 접수 4순위 가족 초청 청원서 우선 날짜를 이용하여 자녀는 즉시 영주권을 받을 있다는 규정입니다.

2006,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이민국 항소 법인소)에서의 Matter of Garcia라는 케이스가  INA Section 201(h)(3)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 확인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2006 Matter of Garcia 판결후 에는 이민국에서도 age out 자녀들 케이스도 자동적으로 conversion 허용 하였습니다. 4순위, 3순위 가족 케이스로 진행을 하다 age out 자녀들도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 자녀 케이스(가족이민 2B) 자동적으로 conversion 되었고, 부모님 이름으로 접수된 4순위, 3순위 청원서 우선 날짜를 이용 있어서 부모와 거의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로2009 년에 Board of Immigration 에서 내린 Matter of Wang 케이스는Matter of Garcia 틀린 판결이며, INA Section 201(h)(3) 어떤 형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조금 검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로는 age out 자녀들이 automatic conversion 이용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Federal 9th Circuit Appeals Court (연방항소법원) 에서 나온 판결은 예전에 Matter of Garcia 에서 허용한 자녀 케이스의 automatic conversation 부모의 우선 날짜를 이용 있는 규정을 확인해 주는 판결입니다.

4순위 (형재, 자매 초청 케이스) 혹은 3 순위 (시민권자 부모 21 이상 자녀 케이스)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age out 자녀분들은 법안의 혜택을 분명하게 받으실 있습니다.

I-601A Waiver–밀입국 한 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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